[일반형사] 살인미수ㅡ4년 감형 (서울고등법원 2020노○○○○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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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비 작성일21-04-21본문
-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목에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서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안임
- 의뢰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어필하고, 경찰관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호소
- 징역 4년 선고 (4년 감형)
- 의뢰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어필하고, 경찰관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법무법인 창비의 노하우에 의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호소
- 징역 4년 선고 (4년 감형)